보고서의 북한 자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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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강병철 특파원 = 북한이 국제인권단체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계엄 사태 여파로 평가 점수가 2점 하락해 100점 만점에 81점을 기록했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현지시간)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표현의 자유 등을 매기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3점과, 선거제도와 정치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합계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다.

전체 평가 대상 208개 국가·지역 가운데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합계 -1점), 티베트(0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1점), 수단(2점), 가자지구(2점) 등 6곳뿐이었다.

보고서는 자유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을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 67개국 중 북한, 수단, 시리아, 수단 등 17개국을 '최악 중 최악'으로 꼽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대해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왕정형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끄는 일당 국가"라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1973년 이래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각각 49점과 32점, 총점 81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1년 전보다 2점이 하락했으며, 지수 순으로는 6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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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지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큰 위협 중 하나인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공격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입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무효로 했다"라면서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말미 '세계는 오래된 문제에 대해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방글라데시, 세네갈 등에서 일어난 일은 일반 시민들이 독재(authoritarianism)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제도를 보호하며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언론 탄압(Persecuting the media)' 문제와 관련, "한국 당국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곤란한 보도를 하는 개별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일상적으로 겨냥했으며 민형사상 명예훼손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 국가 내 권력자들은 언론인을 감금하거나 죽이기보다는 언론인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위협, 비방, 법적 괴롭힘 등 좀 더 미묘한 형태의 통제 및 협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등에서는 극단주의나 정파적인 불만이 공직 선거에 출마한 개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00점 만점을 받은 핀란드이며 노르웨이(99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캐나다(이상 97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1점 오른 84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이전 두 번의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외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을 다수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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