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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대외 원조도 칼질하더니
"부정부패 빠지면 대중이 더 고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지출 감소를 목표로 연방 정부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올리자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의회와 고위 공무원 보상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직 임금을 올리면 부정·부패에 빠질 위험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게 머스크 논리였다. 머스크는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중에게 1,000배나 더 큰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며 미국 시민에게 적용되는 각종 정부 보조금은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미 대외원조 자금까지 ‘광폭 삭감’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수조 달러의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발언했던 머스크가 이미 상당한 임금을 받는 고위직의 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머스크는 최근 미국 정부의 여러 시장 감독 기관 통폐합을 지지하는 등 반(反)부패 시스템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이날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시장의 반독점 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통합을 촉구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들린다”고 동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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