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여파로 한국이 지난해 글로벌 민주주의 성숙도 평가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글로벌 순위는 10개국 추락했고, 국가 분류도 최상위 국가군인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한국 정치 양극화 및 민주주의 불만 고조"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이 평가 총점 10점 만점 중 7.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한 해 만에 평가 점수가 0.34점 이상 떨어진 국가는 167개국 중 여덟 개국 밖에 없다. 그 결과 순위도 22위(8.09점)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 열 계단 떨어져 32위로 추락했다. 한국은 8점 이상 국가가 속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결함 있는 민주주의(6~8점)’에 속하게 됐다.

총체적 민주주의 쇠락의 원인은 단연 불법 계엄 사태였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 여파로 인해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는 의회와 국민 사이에 양극화 및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시위대가 27일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 시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선거 과정' 점수는 동일

평가 점수가 떨어진 항목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였다. 정부 기능은 지난해 8.57점에서 올해 7.50으로, 정치 문화는 6.25점에서 5.63점으로 각각 1.07, 0.62점씩 떨어졌다. 이 밖에 항목에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치 참여 7.22점 △시민 자유 8.82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글로벌 민주주의 쇠퇴 기조도 재확인됐다.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2006년 이후 최저점을 경신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한 25개국 거주민은 전 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의 절반 수준이 됐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1.08점)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점수를 유지했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