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정치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헌재가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남아있는 만큼 곧장 임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삼권분립을 흔든 최 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입니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어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여야 합의 재판관 임명이라는 국회 관행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입니다.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가 헌재의 길을,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또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며, 이는 헌재가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03 첫 단추 잘못 끼운 '명태균 사건'... 尹 부부 수사 지연되며 의혹 '눈덩이' new 랭크뉴스 2025.02.28
48702 대구 찾은 김문수, 지지율 높은 이유 묻자 "국민 목마름 때문" new 랭크뉴스 2025.02.28
48701 "1초당 1명 가입"… '모니모 통장' 이틀 만에 20만명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2.28
48700 中 ‘천재 바둑기사’의 몰락…‘AI 컨닝 들켜 8년간 출전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9 [R&D 금맥을 캐라]③ “대학 특허, 대부분 실적용…평가제도부터 고쳐야”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8 콘텐츠 강자 틱톡·넷플릭스, 왜 '유통'에 꽂혔나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7 이진숙 "방통위 3인 의무화법은 '마비법'‥두 손 묶고 밥 먹으라는 격"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6 대통령 탄핵 찬성 59%·반대 35%‥중도층서 70% 찬성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5 이럴 줄 몰랐는데...15년 전 젊은 남편과 사랑에 빠진 중년 아내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4 문재인 “중국,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혐중정서 증폭시켜선 안 돼”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3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붕괴사고 직접 사과…“부상자·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2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변명하려 혐중 자극…중국은 중요한 나라”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1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부터···안하면 국정협의회 불참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90 북촌 ‘오버투어리즘’ 대책 내일 본격 시행… 통금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9 韓 매듭장인표 펜디 가방… 중국인들 “문화 도용” 주장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8 “회귀자가 있나요?”…국민연금, 2년 연속 최고 수익률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7 ‘내란 혐의’ 국조특위 종료…“윤석열 대통령 등 10명 고발”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6 ‘창원 출장’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이틀째 소환조사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5 민주 '안보총괄기구' 출범…'한일FTA·평화용 핵농축' 의견도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84 "미군 신분증도 위조"‥자칭 '캡틴 아메리카' 구속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