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 개강이 코앞인데 정부의 의정 갈등 해법이 부처 간 엇박자와 무책임 행보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공언한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는 느닷없이 연기했다. 이런 영향 속에 가톨릭대 등 일부 의대는 개강을 3월 말이나 4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가 해결은커녕 혼란만 키우는 분위기다.

"열심히 짜고 있다"던 수업 계획 어디에... 교육부 불신 자초

교육부는 27일 오전 기자단에 예정 없던 공지를 내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계 및 의학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교육안 공개를 자신했다.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도 신설했고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도 확고하다"며 "학교별로 수업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으니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 지원안 발표 연기는 의대생의 미미한 복학률 탓이 크다. 돌아오는 의대생 규모를 알아야 학교별로 교육안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 거점 국립대 8곳(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의 의대생 복학률은 5.8%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 신입생이 대거 휴학할 가능성도 있다.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수 있다고 한 얘기를 듣고도 학생들은 휴학계를 계속 제출하는 분위기"라며 "정원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체에 반대해 휴학한 것인 데다 1학년생이 입학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학사 일정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개강을 4월 28일로 미룬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혼선… 답답"

이종태(왼쪽)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빠져나가고 있다. 정다빈 기자

계엄·탄핵 정국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원 3,058명 방안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당한 뒤 사회 분야 담당인 이 부총리가 의대 문제 해결의 키를 잡았는데 정부 내 논의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를 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심지어 교육부 장관은 '증원 0명'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 철회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같은 부처 안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