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수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다. 주철현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이 유린한 법치주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박주민 의원은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어긴 윤석열과 그 비호 세력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적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각각 정책조정회의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인데 (마 후보자)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에 관해선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 ‘의회독재’ 자체에 절대적 효력을 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