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박성준, 의장 찾아가 ‘항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

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대안으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해왔다. 여당은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영세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퇴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이뤄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은 당시 민주당 측에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에 민주당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은 상법 개정안이 28일로 예정된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연금개혁 등 다른 사안들과 연계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상정 연기’를 반기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이사와 주주에 대한 ‘편가르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안은 기업과 소액주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우리 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의장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5일 임시국회가 열리니, 6일이든 13일이든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한다”며 “상법 개정안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