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시가행진 등 국군의날 행사 뒤 “보수층의 결집에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라는 메모를 작성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사실이 27일 드러났다.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3성 장군이 보수층 결집을 강조하는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지난해 10월7일 낮 12시5분께 “충성!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이번 국군의날 행사는 보수층의 결집에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라고 작성한 메모 내용을 확보했다.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시가행진이 이어졌던 지난해 10월1일엔 행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관저로 초대해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이 메모는 국군의날 행사로부터 6일 뒤 김 전 장관에게 수방사 장교들의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메모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군형법 94조에도 정치 관여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검사가 이 전 사령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게 왜 꼭, 문제가 되는지는…”이라며 말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