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명태균이란 이름이 또다시 한국 언론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안을 발의해 입법 절차를 밟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이 명씨와 연루된 정황을 보여주는 검찰 수사 결과가 흘러나오면서부터다. 정치권에선 명씨 이슈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뒤 열릴 조기 대선 국면을 뒤흔들 초특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야 6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 내부에선 “명태균 의혹을 조기에 털지 못하면 대선 기간 내내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명 중 182명의 찬성(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이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고 주장해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과 중앙정치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0 총선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명씨에게 맡긴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당 안팎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맹비난한 배경이다.
반면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12·3 내란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박찬대 원내대표)이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끝”(지도부 의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이고,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명태균 게이트는 창과 방패 구실을 모두 할 수 있는 꽃놀이패로 꼽힌다.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주자를 겨냥해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권 내 분열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검법이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권 전체가 명태균 게이트의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만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재표결로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표 단속에도 나설 태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은 거듭 재의결과 재발의에 나서면서 대선 국면에서 십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특검법이 거듭 좌절되더라도, 여당 대선주자들의 비리 의혹이 담긴 생생한 녹취가 나오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여당의 방탄쇼가 국민에게 곱게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