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해 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는 기존의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