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바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정부에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이 귀속되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헌재 결정 수용 여부를 두고 또다른 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
다만 여당은 한 총리가 복귀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