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 무소불위의 존재"...입법 독재 겨냥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로 선보인 머그컵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머그컵에는 '국민의힘'과 '진심으로 채웁니다' 라는 글귀가 양면에 새겨져 있다. 고영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에 발맞춰 '탄핵 기각' 여론에 힘을 싣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기존 개헌 논의와 결이 사뭇 다르다.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외려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탄핵 등 '입법 독주'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헌특위도 출범시켰다. 성일종(3선)·신성범(3선)·조은희(재선)·최형두(재선)·유상범(재선)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108석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동의 없인 '발의'조차 못하는 셈이다. 더구나 국회 권한 축소라는 개헌 방향에 민주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헌재 압박하고 이재명 견제 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고리로 '탄핵 기각'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탄핵 기각을 주문한 셈이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여권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크다. 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약속했던 이 대표지만, 최근엔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여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실질적 개헌의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개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대표의 바뀐 입장을 부각하면서, '권력자'로서 부정적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