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측 “헌재 결정 존중… 결정문 살펴볼 것"
복귀 가능성 커진 한 총리에게 넘길 가능성
헌재 존중 차원서 임명 진행할 수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란 결정을 내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헌재 결정 후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촉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7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의 취지를 신중히 살펴 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란 게 헌재의 결정 요지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최 대행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검토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최 대행 측은 선을 그었다.
복귀 가능성 커진 한 총리에게 넘길 가능성
헌재 존중 차원서 임명 진행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란 결정을 내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헌재 결정 후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라고 촉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27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의 취지를 신중히 살펴 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란 게 헌재의 결정 요지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최 대행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검토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최 대행 측은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