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7일 일부 인용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최 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선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다.

민주당 등 야당도 헌재 판결에 따라 마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확인해준 것뿐”이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마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먼저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판단조차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로만 이를 인용한 건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을 각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조만간 한 총리가 복귀할 테니, 그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또 한 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당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됐고, 이에 현행 법규와 헌법학계,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