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