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전·현직 32명 징계요구·비위통보
선관위, 자료 파기 등 은폐 시도도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감사원은 27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해 전 사무총장·차장 등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291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의 자녀는 전보 제한 기간 없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됐고, 채용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전 차장은 채용을 청탁하면서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에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해 1급 등 고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없이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급 4자리를 신설해 2022년까지 유지했다. 1급이 너무 많다고 국회가 지적했지만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 임기는 법정 임기(6년)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했고, 2022년 11월에는 2년으로 줄였다. 상임위원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강원 선관위 A 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 간 124회 출국해 일본 등 7개국에서 817일 간 체류했다. 이 중 100일은 무단결근, 81일은 허위 병가, 2일은 공가였지만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 급여 3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A과장은 2019년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후 2019년 1월부터 근무 상황을 ‘셀프 결재’했다. 이 해에만 48일간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131일 간 해외 여행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히자 원래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공개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 자료 파기 등 은폐 시도도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감사원은 27일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해 전 사무총장·차장 등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291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의 자녀는 전보 제한 기간 없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됐고, 채용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송 전 차장은 채용을 청탁하면서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에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해 1급 등 고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없이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급 4자리를 신설해 2022년까지 유지했다. 1급이 너무 많다고 국회가 지적했지만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1급) 임기는 법정 임기(6년)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했고, 2022년 11월에는 2년으로 줄였다. 상임위원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강원 선관위 A 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 간 124회 출국해 일본 등 7개국에서 817일 간 체류했다. 이 중 100일은 무단결근, 81일은 허위 병가, 2일은 공가였지만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 급여 3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A과장은 2019년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후 2019년 1월부터 근무 상황을 ‘셀프 결재’했다. 이 해에만 48일간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131일 간 해외 여행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히자 원래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공개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