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했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정에 시대착오적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 "국민의힘이 억지 부려도 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넣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고집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례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큰 특례 조항은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상임위원회 강행 처리가 어려운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셈이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에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진 의장은 "오늘 상정이 예정된 상법 개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여당 불참 속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권우석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