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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랭크뉴스 2025.02.27 10:36 조회 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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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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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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