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날 재판관 8인 의견으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날 재판관 8인 의견으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