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태세를 검토해 미국과 동맹이 미사일 방어 기술의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할 방안을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진 배치된 미군, 그리고 동맹의 영토, 병력, 국민에 대한 전구 미사일 방어를 개선할 방안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지시를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바로 대면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 미사일 방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3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하는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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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본토 미사일 방어 뚫을 가능성 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불량 국가’인 북한의 경우 요격미사일 등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으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억제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공개한 핵태세검토(NPR)와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어 언젠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어망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GMD)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GMD 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인 GBI를 보완·대체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적 억제 수단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이중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정명령은 “동급(peer), 동급에 가까운(near-peer), 불량(rogue)한 적대국의 탄도, 극초음속, 첨단순항미사일과 기타 차세대 공중 공격에서 미국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40년간 극초음속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이 줄기는커녕 적들이 차세대 발사 체계를 개발하면서 위협이 더 복잡해졌다”며 “이런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의 위협과 실수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미사일 발사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한돼 왔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는지난 2023년 3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해 기지 밖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진행했다. 2016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지 7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럴 경우 사드가 다시 한번 한중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한국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장을 약속 내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이 당시의 입장 표명일뿐 한중 간 합의가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목한 점은 국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내 포대 정상화가 힘을 받고, 사드 포대의 성능 개량이 작업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미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인 미 회계 감사원이 발간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보고서에 주한미군이 진행 중인 사드기지 전력 업그레이드 내역을 공개돼 있다.

보고서는 ‘제언’(JEON·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즉 연합긴급작전요구로 알려진 사드 업그레이드는 3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사드 미사일 발사대의 원격 운용 체계 구축이다. 기존 사드 체계는 요격 미사일 발사대-발사통제소-전술작전통제소-레이더로 구성됐는데, 이 체계들은 광섬유케이블 즉 유선으로 연결됐다.

이처럼 유선으로 연결되다 보니 레이더를 중심으로 사드 요격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 있는 거리가 반경 500m에 불과해 한정된 지역에서만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위성을 이용한 무선으로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통제하는 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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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탐지·패트리어트 포대 요격


2단계는 사드의 레이더 즉 AN/TPY-2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탐지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패트리어트 포대에 전달해 요격하는 방식 도입이다.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사용되는 AN/MPQ-65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 이상이지만, 사드의 AN/TPY-2 레이더(탐지거리가 600~800㎞)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미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공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포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탐지거리가 500㎞ 이상인 이스라엘산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수기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사드 포대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를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다. 실제 2022년 3월 미국 화이트샌드 미사일 시험장에서 PAC-3 MSE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에서 사용되는 AN/MPQ-65 레이더가 아닌 사드의 AN/TPY-2 레이더의 유도에 따라 탄도미사일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이 2024 상반기 사드 포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배치한 것은 이 연장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부대 전력 정상화 관련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성주 내 사드 포대에 지난해 상반기 중에 패트리어트에서 사용되는 PAC-3 MSE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전력 증강 조치”라고 했다.

앞서 2022년 10월 레이더와 발사체로 보이는 군 장비가 군용차량 20여대에 실려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간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은 경기 오산기지에 레이더와 전자장비(EEU), 미사일 수송차량 등이 반입된 이후 성주 사드기지로 옮겨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성주 사드기지로 반입했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의 전력 강화를 위한 성능 개량 장비 도입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 배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미국이 한국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 내 1개 포대(발사대 6기)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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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