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젠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만 남았는데요.

◀ 앵커 ▶

재판관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구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한 명이 공석이라 모두 여덟 명입니다.

재판관들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밀착 경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에서는, 11차례 변론을 거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살피고 쟁점을 토론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면 여부를 확정 짓는 평결을 거칩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한 뒤, 맨 마지막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는 게 관례입니다.

평결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까지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선고 날짜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개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3월 7일이나 14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헌재가 오늘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새 재판관으로 합류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됩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해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합니다.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유력해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42 ‘혼령을 부르는’ 나무 …3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랭크뉴스 2025.02.27
48241 인천 서구 빌라서 화재... 집에 혼자 있던 초등생 의식불명 랭크뉴스 2025.02.27
48240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랭크뉴스 2025.02.27
48239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랭크뉴스 2025.02.27
48238 선관위 '아빠 찬스' 채용 의혹…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5.02.27
48237 대법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 위법 아니다···국가배상 책임 없어” 랭크뉴스 2025.02.27
48236 가자지구 선베드서 칵테일…트럼프 홍보 영상 비난 쏟아져 랭크뉴스 2025.02.27
48235 '극우 유튜브서 아들을 구출했다' [모닝콜] 랭크뉴스 2025.02.27
48234 여의도 등장한 오세훈표 '한강버스' 2척, 수상대중교통시대 연다 랭크뉴스 2025.02.27
48233 ‘윤석열 라인’ 논란 박종현, 총경 승진 내정…용산 출신 잇단 진급 랭크뉴스 2025.02.27
48232 "나만 빼고 벌써 다 가입했나 보네"…연 최대 '9.54%' 금리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2.27
48231 ‘대치맘 패러디’ 불똥 튄 한가인 “애들 공부로 잡는 스타일 절대 아냐” 랭크뉴스 2025.02.27
48230 ‘뚜레쥬르 아니고, TLJ입니다’ 로고 바꾸고 글로벌 가는 K브랜드 랭크뉴스 2025.02.27
48229 [단독] 명태균, 손댄 여론조사로 '필승 전략' 과시했지만... 오세훈 신뢰 못 얻어 랭크뉴스 2025.02.27
48228 "현금 1억 3000만 원 찾아가세요" 반려동물·키링까지 지하철역에 모였다는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27
48227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랭크뉴스 2025.02.27
48226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랭크뉴스 2025.02.27
48225 이명박, ‘주52시간 예외’ 통과 촉구... “놀 땐 놀더라도 밤 새워 일해야” 랭크뉴스 2025.02.27
48224 혼자 있던 12세 여아, 화재로 의식 불명… 버너에 라면 끓인 흔적 랭크뉴스 2025.02.27
48223 한밤중 사라진 10개월 남아… 객실 수영장서 사망한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