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자 8명이 1개 거실(居室)을 쓰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서 4개 거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용률이 152%에 달하는 서울구치소는 '초과밀' 상태인데도 내란 수괴 피고인 1명을 위해 4개의 거실을 비워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쓰는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의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며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차량 탑승을 위한 출입구 공사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개의 거실 중 한 곳을 윤 대통령이 쓰고 경호관들이 두 곳을, 교도관들이 나머지 한 곳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 대통령 수용구역 예상 배치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률 150%를 넘겨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6인 1거실'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개의 수용 거실을 윤 대통령이 혼자 쓴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고 해명했다.
김 대행은 또 '수용 거실에 경호관이 들락날락했다는 제보도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외부 출정이나 호송할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간다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