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실과 거짓’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한 계엄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차례 탄핵 재판 중 9차례 출석해 상세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증언으로 반박되고 탄핵됐으며 재판이 진행될수록 신뢰는 더 저하됐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형국이었다.
생중계된 장면까지 부정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마지막 의견진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그는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이유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일 군인들이 불 켜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또 “(국회)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고 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그날 국회 폐회로텔레비전에 잡힌 본관 진입 병력은 최소 19명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까지 셈하면 국회로 출동한 군 병력은 모두 678명(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종 의견진술에서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대체 왜 온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하지만 이 항변은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증언으로 부정됐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팩트”라고 했다.
본인의 주장까지 뒤집고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경고성,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했고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선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부분은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포고령 조항을 그대로 뒀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와도 배치된다. 의견서에선 “민주당의 계엄 해제가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 “대통령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하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과 2주 전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바깥에 주로 마당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에도 ‘인원’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상대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려다 자신의 거짓말이 금세 들통난 셈이다.
우호적 증인들조차 거짓 인증만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은 자신들이 신청한 우호적 증인에 의해 부정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이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한 것과 배치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부른 ‘부정선거’ 관련 증인조차도 윤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 선관위가 충분히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인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하지 않아 극히 일부만 점검했는데 보안 상태가 심각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점검을 열심히 해서 집계해보니까 ‘전체의 5% 정도 (점검)했구나’ 했다”고 설명했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선관위 시스템의 5% 정도를 점검했다는 설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