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잘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제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28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 26일 밤 인도(종합) 랭크뉴스 2025.02.27
48027 "헤어진 여친, 두 시간 넘게 폭행"…불법체류 중국인, 재판 넘겨져 랭크뉴스 2025.02.27
48026 “미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흉기 피습…제압 과정서 실탄 맞은 50대 괴한 사망 랭크뉴스 2025.02.27
48025 9년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올 출산율, 0.79까지 오를것” 랭크뉴스 2025.02.27
48024 작년 뭔일 있었길래…자살 사망 1만4439명, 13년만에 최다 랭크뉴스 2025.02.27
48023 “아메리카노 말고 캐나디아노” 트럼프가 바꾼 커피 이름 랭크뉴스 2025.02.27
48022 폭격당한 가자 난민 비웃듯…이번엔 “트럼프 가자 넘버원” 영상 랭크뉴스 2025.02.27
48021 [영상]돈다발 머스크, 선탠하는 네타냐후…지지자마저 고개 젓는 트럼프 ‘가자 영상’ 랭크뉴스 2025.02.27
48020 ‘나이롱 환자’에 합의금 안 준다… 차 보험료 3% 인하 효과 랭크뉴스 2025.02.27
48019 우크라 광물 협정에 美 안보 보장 들어가나… 젤렌스키 28일 방미 랭크뉴스 2025.02.27
48018 오세훈 후원자 “여론조사비 대납”…이준석 “소통 기록 없는 사람” 랭크뉴스 2025.02.27
48017 '블랙아웃' 칠레서 3명 사망…"전력 의존도 높았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2.27
48016 유골함 훔친 뒤 “28억 달라”…중국인 일당 적색수배 랭크뉴스 2025.02.27
48015 尹이 던진 ‘임기단축 개헌’… “오래된 생각” “국면 전환용 술책” 랭크뉴스 2025.02.27
48014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68만원' 드려요" 인센티브 확대하는 지자체들 랭크뉴스 2025.02.27
48013 저출산 암흑터널 9년 만에 빛 봤다 랭크뉴스 2025.02.27
48012 [사설] ‘갈라파고스’ 상법 개정 “해외 펀드 먹잇감”…기업 절규 안 들리나 랭크뉴스 2025.02.27
48011 뉴욕증시, 트럼프 감세 기대·엔비디아 실적 D-데이…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2.27
48010 딱 붙는 상의에 미니스커트…백악관 출입 '바비 기자'에 술렁 랭크뉴스 2025.02.27
48009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 26일 밤 인도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