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잘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제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51 전 국민 다단계화하는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 랭크뉴스 2025.02.27
48050 한미일 "北 핵·미사일 평화위협…완전 비핵화 촉구" 공동발언 랭크뉴스 2025.02.27
48049 친명 “어떤 결과라도 위상 굳건” 비명은 “지지율 변동 지켜봐야” 랭크뉴스 2025.02.27
48048 美정부, '금값' 달걀 공급·조류인플루엔자 퇴치에 1조원 투입 랭크뉴스 2025.02.27
48047 英이코노미스트 "美도움 없는 유럽 자력방위 10년 걸릴 것" 랭크뉴스 2025.02.27
48046 "옷 맘에 드네"…'20만원' 새 패딩 입어본 노인, 헌 옷 걸어두고 튀었다 랭크뉴스 2025.02.27
48045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혁신당 이규원 1심서 선고유예 랭크뉴스 2025.02.27
48044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합의 명목 치료비 못받아…차보험료 3% 낮아질 듯 랭크뉴스 2025.02.27
48043 [오리진] 15만년 전 열대우림에도 사람 살았다 랭크뉴스 2025.02.27
48042 트럼프, 집권 2기 첫 각료회의 개최…新실세 머스크 참석 랭크뉴스 2025.02.27
48041 대명소노, 티웨이항공 인수…항공업 본격 진출 랭크뉴스 2025.02.27
48040 트럼프의 ‘영주권 장사’…“72억원에 ‘골드카드’ 판다” 랭크뉴스 2025.02.27
48039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2.27
48038 우크라 “젤렌스키, 28일 미국서 광물협정 서명” 랭크뉴스 2025.02.27
48037 [퀀텀 르네상스]⑧ 아마존, ‘고양이 큐비트’로 양자컴 오류 정정 랭크뉴스 2025.02.27
48036 주한 중국대사 “한국 내 반중세력, 정치적 목적 있다 생각” 랭크뉴스 2025.02.27
48035 "싸이 흠뻑쇼 할인 티켓 있어요"…5800만원 속여 챙긴 남성의 최후 랭크뉴스 2025.02.27
48034 특검법 앞두자 ‘명태균 리스트’ 수사 속도…최종 타깃은 윤 부부 랭크뉴스 2025.02.27
48033 헬스장 PT·수영 강습비 절반 소득공제 된다 랭크뉴스 2025.02.27
48032 안성 ‘붕괴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 고속도로 3곳 공사 중지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