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선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73 [단독]국정원 ‘대치팀’ 18일간 카톡 대화 입수···민간인 사찰에 제한은 없었다[국정원의 위험한 사찰 1] 랭크뉴스 2025.02.27
48072 ‘오너 3세’도 별 수 없네…한솔·깨끗한나라 실적 부진 ‘경영 시험대’ 랭크뉴스 2025.02.27
48071 공항 도착-비행기 탑승까지 4시간? '혼잡' 인천공항 탈출법 랭크뉴스 2025.02.27
48070 아이폰에 ‘인종 차별주의자’ 말하면 ‘트럼프’로 표기 오류 랭크뉴스 2025.02.27
48069 [단독] 北, 전사자 시신 인계 거부…'냉동·분쇄' 빙장 설비 찾는다 랭크뉴스 2025.02.27
48068 위험 신호에도 “도공·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관리 우수” 평가한 국토부 랭크뉴스 2025.02.27
48067 쿠팡, 작년 41조원 ‘로켓 매출’…네이버·알테무 ‘힘겨운 추격’ 랭크뉴스 2025.02.27
48066 활력 잃은 '한국 해상풍력'..."1MW당 5,000만 원에 팔리던 사업권도 찾지 않아요" 랭크뉴스 2025.02.27
48065 "죽을 수 있다" "탄핵 부결시켜라"…'계엄의 밤' 들고 돌아온 한동훈 랭크뉴스 2025.02.27
48064 방미 산업장관 "美 비관세장벽 오해 불식·대안 만들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2.27
48063 尹에 떠밀린 '갈라파고스' 與... 계엄의 강과 탄핵의 바다에 갇혔다 랭크뉴스 2025.02.27
48062 [단독] '洪캠프 봉사방'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홍준표 "무관한 일, 明 사기꾼" 랭크뉴스 2025.02.27
48061 “신라 태자는 주색잡기에 빠졌다?”…‘태자궁’ 출현에 풀린 ‘50년 오해’[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2.27
48060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랭크뉴스 2025.02.27
48059 美국무 "韓日 버리지 않을 것…대만 관련 강제적 현상변경 반대" 랭크뉴스 2025.02.27
48058 北 "비핵화 구시대적" 반발에 韓 "핵보유국 절대불가" 랭크뉴스 2025.02.27
48057 [단독] 우원식 '연금개혁' 중재안 낸다... 여야, 28일 '모수개혁' 담판 랭크뉴스 2025.02.27
48056 [단독] 4000명 사상 북한군, 3000명 또 보냈다…우크라 2차 파병 랭크뉴스 2025.02.27
48055 주미대사 "美와 한반도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 사용하기로"(종합) 랭크뉴스 2025.02.27
48054 전현무 사는 그 집도 '평당 1억'…63억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 어디?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