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핵무장론 주장에 선 그으면서도 여지 남겨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가능"
핵무장론 주장에 선 그으면서도 여지 남겨
"우크라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가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반드시 논외는 아니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계기로 열린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 행사에서도 "독자적인 핵 억지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플랜 B'(자체 핵무장)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자체 핵무장 주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다시 꺼냈고 핵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 확보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제가 해석하기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공식 용어인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 장관은 "본인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며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중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 총국도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시 김 총영사는 "오늘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고 말해 '퇴진 요구'가 이어졌고 이후 그는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김 총영사가) 대외적으로 사의 표명만 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춘계 공관장 교체 대상에 포함해 후임 인사 인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