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49 '한국전의 예수' 에밀 카폰 美 군종신부 가경자로 선포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8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7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6 부인·억지·변명만 늘어놓고…‘탄핵 기각’ 희망회로 돌리는 윤석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5 이재명 항소심 3월 26일 선고... 검찰 "거짓 반복" 李 "표현 과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4 "분양 성수기 한 번 노려볼까"…3월 전국서 2만 7000가구 나온다[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3 '분양 성수기' 온다…3월 전국서 2만 7000가구 나온다[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2 “계엄 형식의 대국민 호소”…‘결과 승복’ 언급은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1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어…작년 자살 건수 13년 만에 최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40 계엄군 국회 난입 생중계도, 본인 주장도 부정…윤석열이 쌓은 ‘거짓의 산’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9 윤 대통령, 68분 최후진술‥사과도, 승복 약속도 없었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8 "숨만 쉬어도 200만원"…58년 개띠 '경조사 지옥' 해법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7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6 조선일보 안 봅니다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5 이화여대서도 ‘탄핵 찬반’ 충돌…“사기 탄핵”vs“즉각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4 한동훈 저서 첫날 완판…李 '개' 발언엔 "재판이나 잘 받아라"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3 ‘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1심서 실형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2 10주년 맞은 토스…이승건 "글로벌 금융 수퍼 앱 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1 한끗 차이, 33% 벽 못 넘고…‘뇌물·추행 혐의’ 양양군수 주민소환, 결국 무산 new 랭크뉴스 2025.02.26
47930 “신고할게” 유흥업소 업주 협박 4800만원 뜯은 30대 구속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