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당시 동국대 교수(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가 2018년 9월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세금 수십억 원을 들인사업에서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담긴 저작물이 꾸준히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진에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 학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혈세가 역사 왜곡에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은 2021년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을 펼쳐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과제로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 규모였고 지난해 기준 약 30억 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이 과제의 결과물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거 담겼다는 점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사회간접자본 등을 마련해준 덕분에 해방 이후에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으로, 일제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근거로 주로 쓰였다.

예컨대 연구진 소속 박이택 전 고려대 교수(현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는 '한국의 장기통계 1'에서 "식민지 시기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비난하는 건 아픈 역사가 아물지 못한 채 피해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김낙년 전 동국대 교수는 '한국경제성장사'에서 일본의 '산미증식계획'을 두고 "쌀에 의한 무역흑자 확대를 통해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을 선행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면에서 공업화가 전개되는 기반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이 자국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했고 정작 한국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런 저작물이 대거 생산된 배경은 연구진 구성과 무관치 않다. 해당 과제에는 총 39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최소 7명(조영준 서울대 교수·김낙년 원장·김재호 전남대 교수 등)이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자들은 1987년 설립 이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왔다.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도 이 연구소 소속이다.

하지만 이들이 2021년 사업 응모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에 대해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학술 측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 연구 대상이 일제 강점기라는 내용 등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사실과 통계 위주로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원조차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3년치 사업 결과를 평가하면서 "연구 내용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며 "사전 계획대로 성과물이 축적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을호 의원은 이에 대해 "낙성대경제연구소 인물들이 참여한 과제에서 역사 왜곡이 확인됐고, 국민혈세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사업이 지원을 받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자 대한민국 역사기관으로서 역사 왜곡 문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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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