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 “출생아 수·출산율 반등, 정책 효과 덕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브리핑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도 이에 부응해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4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참모진이 용산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라며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또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024년 대비 14.9% 증가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율”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결과가 ‘정책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윤석열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등 현안 등을 점검 해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브리핑 하지 않았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발표했던 대책도 많고 앞으로도 해야 할 방향도 있기에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 설명도 하고 필요성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