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인용을 피할 카드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변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만이 내란을 극복할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이어진 최종 진술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는데, 결국 ‘임기를 단축할 테니 파면하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 그는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어올렸다.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직접 참관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며 “(최종 진술에)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만9000여자에 이르는 최종 진술에서 ‘죄송’을 두 차례, ‘송구’를 한 차례 언급했고, ‘사과’나 ‘사죄’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개헌과 국민통합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헌재 흔들기’에 몰두해 온 국민의힘은 헌재에 “국민이 납득할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신동욱 수석대변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졸속탄핵에 대해 헌재는 반드시 기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한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인용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다”며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넘어갈 것 같냐”고 지적했다. 또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자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남탓 뿐이었다”며 “윤석열의 궤변 잔치는 끝났다. 윤석열 파면은 상식”이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