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 앞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3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장시간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준비해온 약 2만자 분량의 최종의견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변론은 오후 2시께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이 끝난 뒤인 오후 9시 3분께 심판정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을 하고 심판정 발언대에 선 윤 대통령은 양손을 단상 위에 올려둔 채 원고와 재판관을 번갈아 보며 단호한 어조로 1시간 7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노총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 48차례에 걸쳐 '야당'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장시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내 강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다 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국회 측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탄핵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며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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