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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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이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총선 이후 '안보 독립'을 강조하고 나선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입장을 바꿔 재정 준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메르츠 대표는 25일 오전(현지시간) 연방총리실을 찾아가 올라프 숄츠 총리와 1시간30분가량 면담했다. 현지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부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우회하고 망가진 군대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츠 대표와 현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이 2천억유로(300조원)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DU와 SPD는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SPD)은 이날 일간 빌트에 "필요한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국방비를 배로 늘려 1천억유로(150조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숄츠 총리의 '시대전환' 선언에 따라 특별예산 1천억유로를 편성해 자국군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 이 자금은 이르면 2027년 소진된다. 독일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520억유로(78조원)였고 특별예산에서 별도로 198억유로(30조원)를 끌어다 썼다.

독일 베를린의 '부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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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를 추가하려면 3년 전처럼 특별예산을 편성하거나 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바꿔야 한다. 부채제동장치로 불리는 부채한도 규정은 신규 국가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한다.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여야가 방위비 편성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달 25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군비 증강에 각각 반대하는 급진 좌파당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의석수 합계가 개헌 저지선인 재적 3분의 1을 넘는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그가 총선에 승리하자마자 공약을 폐기한다며 "선거 사기"라고 비난했다. 좌파당도 특별예산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대표는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채제동장치를 손보는 데는 부정적이다. 그는 이날 숄츠 총리를 만나고 나와 "꽤 광범위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부채제동장치를 개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특별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한때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일한 메르츠 대표는 '재정 매파'로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반대해 왔다. CDU는 과거 숄츠 총리의 신호등 연립정부가 부채 제동장치를 지키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예산안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집권 SPD와 녹색당은 제도 개선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CDU와 신호등 연정 내 소수파 자유민주당(FDP)이 반대했었다.

독일 연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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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채제동장치는 방위비뿐 아니라 재정 운용 전반을 제약해 경기침체에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부채제동장치가 도입된 15년 전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며 2주 안에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난민대책과 함께 CDU와 SPD가 추진하는 연립정부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메르츠 대표는 부활절(4월20일)까지 정부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SPD는 협상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며 느긋한 모양새다. 롤프 뮈체니히 SPD 원내대표는 과거 재정 문제 논의를 여러 번 제안했으나 메르츠 대표가 거부했다며 선거 이후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은 메르츠 대표가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한층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논평했다. 단스케은행의 분석가 루네 요한센은 "독일 의회는 언제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메르츠 총리의 전날 발언 이후 부채한도 규정이 바뀔 확률이 선거 전 50％에서 70％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국채 발행량을 늘려 방위비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독일 국채 금리와 방산업체 주가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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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