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참석한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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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고(보유량) 확장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강도 높게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또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세계의 안정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맞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방어력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조치를 질문받자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MD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의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래 이어온 북한의 생물 및 화학무기 역량도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고,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병력 파견도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위해 군사적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하면서도 증대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8년 NDS(국방전략검토)와 2022년 NDS에 적시된 것처럼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나는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가장 종합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나는 대만을 위한 미국의 중대한 지원, 특히 위기 시나리오와 연계된 '비대칭 역량'(소량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기체계)을 공급하는 지원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대만이 자체 방위비 지출을 시급하게 늘리고, 개혁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역사적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행사와, 지역에 힘을 투사하려는 미국의 능력 퇴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역량을 발전시켜왔다"며 "인준되면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와 함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복원된 미중(美中)군사대화에 대해 "이런 대화는 (중국에 의해)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 긴장된 협상의 와중에 내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 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파인버그 지명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로서 60억 달러(약 8조6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창립한 서버러스 캐피탈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업에 투자했으며, 파인버그는 한때 용병업체 다인코프(DynCorp)를 소유하기도 했기에 국방부 2인자로 부임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파인버그 지명자의 회사가 매사추세츠주의 6개 비영리 병원들을 사들인 다음 영리 병원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10억 달러 가까이 벌어들였으나 병원들은 결국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역량 구축과 관련, "매우 중대한" 지연 사례와 비용 초과 지출이 있다면서 "나는 사회생활 내내 내가 경영(관리)한 회사들과 자산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공격했다"며 자신이 국방 부문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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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