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진화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도 전면 부인하며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반국가세력과 간첩의 준동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최소 접선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창원·청주·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26일 열린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도 “북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지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민주노총 간첩단에 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동 탄핵”을 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정보를 알려준 일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다며 이는 “이적 탄핵”이라고 지칭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삭감도 국가안보 저해 행위로 몰았다. 북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을 대폭 삭감했고 드론 방어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강변이다. 윤 대통령은 1시간8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가면서 ‘간첩’이라는 낱말을 25차례나 언급했다. ‘호소’는 9차례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군 투입 쟁점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퍼져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최종의견 진술 차례가 된 밤 9시3분께에야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자신을 탄핵 소추한 국회 쪽의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증거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조사 1시간, 양쪽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하는 최종변론 4시간 동안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자리는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돌아가며 채웠다.
국회 대리인단의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에 대해 “피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