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계엄 후 송두리째 흔들린 국민들의 일상을 거론하며 더 큰 혼란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음을 강변하는 데 집중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11차) 변론기일을 열고, 마지막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매번 변론 시작 시간에 맞춰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양측 대리인단 최후변론이 끝난 뒤에야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청래(앞줄 오른쪽) 국회 소추위원과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앞줄 왼쪽)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신속 탄핵" 촉구

국회 측은 변호사 9명이 돌아가며 법조인과 시민으로서 느낀 계엄의 여파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지적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은 80분, 대통령 측은 5시간가량을 썼던 점을 감안해 이번엔 양측에 2시간씩 제한을 뒀다.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에 예상치 못하게 동원된 군인 가족과 동료들은 결코 치유하기 어려운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며 "군대를 내란 도구로 삼은 군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 변호사도 "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이 헌법을 공부하고, 대통령 권한과 의무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답해줘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순간에 '헌법 수호'를 말했다"며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쏟아낸 거짓말과 비뚤어진 태도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금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날(계엄)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의사와 능력 나아가 국군통수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자격을 갖췄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나는 계몽됐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PPT)를 띄워 놓고 여러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들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더해 "내란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저질렀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야당이 '내란이다. 얼른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대선 치르자'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누가 내란범이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수상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에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에 대해서도 "(혈액암 투병으로 인해) 병실 베드에 누워 수십 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빙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이번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외쳤다. 이어 야당의 행위가 북한의 지령과 맞닿아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지금의 내란몰이 예행연습을 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이를(부정선거)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