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다만 "총장을 비롯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해 11월 명씨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수사보고서에 검사가 여러 명이 연명한 것은 흔하지 않다"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창원지검이 당초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한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사안이 가볍거나 하면 경찰에 이첩해버리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찰에 안 내려보내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과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 수사과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것은 기부 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법리를 검토해보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수사의뢰된 것을 무혐의한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희가 따로 (두 사람을)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핸드폰을 일부러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치가 파악됐으면 벌써 압수했을 것"이라며 "결국 받아서 다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말엔 "그건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세 차례 기각해 결과적으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단순히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했다고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김 차장의 범죄가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냐'는 물음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랬다"고 답했고,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하냐'는 질문엔 "경찰에서 세 번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흔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장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이지 않으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엔 "노 씨를 불러서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