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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번의 재판으로 결정... 매우 불편”
“尹 메시지, 깊은 고민 담았을 것“
조기 대선 언급에... 신중 모드
韓 비토설에... “여전히 당원“
李 사법리스크·중도우파 발언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관련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SBS 생방송에 출연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16번의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했고 그 중 4개는 대통령 관련 (영장)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왜) 이 법원에선 나오는 영장이 다른 법원에 가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기 위해 ‘이쪽에서 안 나오니 저쪽으로’ 쫓아다니며 영장을 받은 그 자체를 불쾌해 하실 것“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그 부분을 거짓말로 숨겼다는 것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실 것으로 안다.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메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변호인단 그리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께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지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서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과 헌재 재판관들에 많은 호응을 받는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심판에 대해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하는데도 신중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를 불과 단 10번의 재판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론(탄핵 여부)에 대해선 헌재가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에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가 희망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헌재가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판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조사기관 한 곳(갤럽)에서만 그렇고 대체로 지지율은 잘 나오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도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것이 절대적(부분)이라 생각하고 말과 행동, 정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기대선 가능성 및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당 일각에서 조기 대선 준비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치 않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물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은 해둬야겠지만 어느 한쪽을 전제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준비를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5월 대선인데 국민의힘 잠룡 중 사실상 일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일극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앞두고 당내에서 비토 목소리가 있다’는 질의에는 “정치인에 대해선 누구나 비토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여전히 국민의힘 일원이 맞나’라는 질문에도 “당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명태균 파일’이 여권 대권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밖으로 흘리는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가 이른바 대선 출마자격이 없는 판결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가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례를 봐라. 탄핵은 소추와 심판이 있는데, 소추는 국회에서 하고 심판은 헌재가 한다. 형사소추는 수사기관이 기소하는 것이고 심판은 법원이 한다“며 ”그래서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기소만 하고 수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재판을 당연히 계속해야 하고 그 결과 직 상실이 나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극우보수, 범죄정당’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가 있고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개는 유죄 판결이 나온 (이재명) 대표의 일극 정당이 (오히려) 범죄정당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코 중도보수가 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지지세력인 노조가 반대해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민노총이 어떤 정당이냐. 북한 간첩 문제 등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처벌 받은 정당이다. 절대 중도보수로 볼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곳과 긴밀히 연결돼 정책 하나도 선택 못하는 정당이 무슨 중도우파 정당이냐”고 따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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