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 1.8% 성장이면 괜찮은 편이라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대해 “그게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동력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1%대 성장을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겨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많은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성장률 1.8%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둔화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총재는 “우리가 수출 중심 경제라지만 지난 10년을 보면 순수출(수입-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낮다”며 “수출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신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