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단체 불러 연금개혁 간담회
손현보 목사 아들 "소득보장론 대책 없다"
손현보 목사 아들 "소득보장론 대책 없다"
권성동(뒷줄 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손영광(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미래세대인 2030 청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여론전을 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4%로 올리자는 야당과 그 전제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여당이 맞서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청년층이 부정적인 만큼, 국민의힘은 2030의 목소리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연금은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뺏어가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수 성향 청년들은 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은 미래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다"
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청년들은 야당안으로 통과될 경우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 주장은 결코 미래세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며 "(민주당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뇌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압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믿고 있다"며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높이는 것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려다 27일로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