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영에 CCTV 설치는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묘지에 대통령경호처가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호처는 “대통령 선영도 경호 대상으로 역대 정부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호처는 지난 2023년 8월 윤 교수가 영면해 있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시시티브이 4대와 경고용 스피커 1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던 시기다. 시시티브이와 스피커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1500만원이고 지속적으로 경호처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추모공원을 관할하는 경찰서 관할 파출소의 경찰도 경호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의 선영은 경호경비상 취약요소 제거를 위해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 중에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 인력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경호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경호처의 설명은 대통령 선영 역시 대통령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해왔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 선영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순찰했는데, 시시티브이를 활용해 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대통령 직계존속의 묘 경호에 경호처 예산이 동원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과잉 의전이다”며 “누구에 의해 어떤 지시로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