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도 1.5%로 하향
이창용 “재정 공조” 강조
이창용 “재정 공조”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기준금리 3%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을 한 달 만에 전환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열린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이다. 기준금리가 2%대를 기록한 건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연 3.50%)했다가 10월부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금리 인하)로 전환했다. 이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직전 회의였던 올해 1월에는 비상계엄 쇼크로 인한 환율 불안 등으로 동결을 택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한 조치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2022년 11월 당시 이듬해 전망치를 0.4%포인트(2.1%→1.7%) 낮춘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한은 전망치(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보다 낮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올해 1월·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을 주요 변수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아래 추진 중인 관세 정책도 영향을 줬다.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재정정책마저 여야 정쟁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강조하며 “15~20조 추경 집행 시 성장률이 1.5%에서 1.7%로 0.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해야 하며 20조 이상은 “부작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명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총 2~3회 인하될 수 있단 시장 전망엔 한은 금통위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최근 환율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 환율은 올해 1월 금통위 당시 1460원대에서 2월 현재 1430원대로 내려왔다. 앞서 금융투자협회의 채권 전문가 1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2025년 3월 채권시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