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 대행은 해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에 나서는 이유로 글로벌 산업전쟁 격화와 미 신정부 통상정책,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규제 완화 뜻도 밝혔다. 최 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이름으로 지정된 ‘특구’ 조정도 추진한다. 특구란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특구 지정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안에 펀드 투자방향과 투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