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푼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서두른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펀드 금액을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