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17년만…“국가·지역 전략사업 뒷받침”
“농지 규제 완화 시범지구 10개소 지정”
“AI·양자·바이오 집중 투자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농지 규제 완화 시범지구 10개소 지정”
“AI·양자·바이오 집중 투자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의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최 권한대행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하겠다”며 농촌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한다.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차관이 현장에 방문, 지역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플랫폼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 평가 절차를 다음 달 중 완료한다. 대규모 후속 투자가 기대되는 만큼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또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 협의 절차를 지원해 다음 달 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돕는다.
최 권한대행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