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선고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둘째 주가 유력하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양쪽이 요지를 발표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는 절차로, 국회와 윤 대통령 등 양쪽에서 30분씩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탄핵 쟁점을 놓고 대리인단이 주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종합변론은 양쪽에 최대 2시간씩 주어진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최종의견 진술을 1시간으로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7시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변론은 3시간12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시간17분이 걸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3차(1월21일)부터 모든 변론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그동안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하고,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사유는 정당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짧게 끝났으며 탄핵소추 사유는 야당의 ‘내란몰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중요 시점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날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가 종합변론에서 최종의견을 내놓는다. 쟁점별 입장을 이미 지난 기일에 내놓은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집중해 종합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25일 변론이 끝난 뒤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2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