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CCTV에 포착, 우연한 신체접촉 아냐"


인생네컷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어깨동무한 손으로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52 “요즘 中 기업들이 잘나간다며”...대세 떠오른 ‘중학개미’ 랭크뉴스 2025.02.25
47251 ‘1.5%’ 저성장 우려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로 낮췄다(종합) 랭크뉴스 2025.02.25
47250 "척추 골절되고 3일간 수혈"…SNS 친구 만난 지적장애男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2.25
47249 “떨어졌을 때 사자”…레인보우로보·삼양식품, 순매수 1·2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2.25
47248 "굉음과 함께 고속도 다리 통째 붕괴"…안성 공사장 10명 매몰 [영상] 랭크뉴스 2025.02.25
47247 ‘尹 국민변호인단’, 탄핵 반대 19만명 탄원서 헌재 제출 랭크뉴스 2025.02.25
47246 홍준표 "이젠 일일이 해명 안 해‥사법적 대응만 할 것" 랭크뉴스 2025.02.25
47245 “尹 탄핵 불가피”…최재형이 친구에게 보낸 답장 랭크뉴스 2025.02.25
47244 천안 고속도로 붕괴…“500m 밖에서도 굉음” “차 심하게 떨려” 랭크뉴스 2025.02.25
47243 이창용 총재 "올해 1.5% 성장 전망, 중립적 수준…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해야" 랭크뉴스 2025.02.25
47242 [단독] 김영선 당대표 여론조사도 돌린 명태균..."김건희 여사가 경선 나가라고" 랭크뉴스 2025.02.25
47241 “내가 유럽 대표”… 트럼프 먼저 만난 마크롱의 야심 랭크뉴스 2025.02.25
47240 한은 총재 "올해 1.5% 성장전망 중립적…내년 1.8%도 받아들여야(종합) 랭크뉴스 2025.02.25
47239 한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성장률 1.9%→1.5% 랭크뉴스 2025.02.25
47238 한동훈 “이재명, 가장 위험한 인물… ‘계엄의 바다’ 건너가자” 랭크뉴스 2025.02.25
47237 [단독] 윤석열 주장과 달리…군이 먼저 철수했다, 윤 지시는 ‘뒷북’ 랭크뉴스 2025.02.25
47236 권성동 “尹 ‘탄핵 최종 변론’서 대국민 사과·통합 메시지 들어가야” 랭크뉴스 2025.02.25
47235 기초연금 이대로는 안 돼…KDI “몰아주기 필요” 랭크뉴스 2025.02.25
47234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소방 당국 "3명 사망·7명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2.25
47233 한동훈 저서에서 "이재명, 행정부 장악 시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랭크뉴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