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이 24일 마무리됐다. 해당 검사들은 국회 측의 직접 당사자 신문에서 ‘김 여사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회 측은 “김 여사 유죄 증거가 충분한데도 최선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계획이다.
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국회 측은 검사들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며 김 여사 수사 과정을 캐물었다. 검사 측은 김 여사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부실 수사’ 논란을 반박했다. 조 차장검사는 “(김 여사를) 서면 조사도 했고, 대면 조사도 했고, 관련 계좌도 조사했다”며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는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정당한 요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검사는 “방문조사라고 하면 피의자 소재지로 찾아가는 것이지만, 저희는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장소를 섭외해서 대면으로 조사했다”며 “방문조사라는 표현은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경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배우자의 신변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아닌 ‘레드팀’을 거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꾸려진 레드팀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4시간가량 논의한 후, 하루 만에 무혐의를 발표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를 거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검찰이)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검사는 “부장검사는 생각 이상으로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4시간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히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불복을 뛰어넘어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검사와 주임 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소추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