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류 등 15개 품목 우선 요구 예상
정부, 국익 최우선 시나리오별 대응
정부, 국익 최우선 시나리오별 대응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미국 농축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무부 수장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소장이 취임하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롤린스 신임 농무장관은 트럼프 1기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다. 트럼프 1기 종료 후에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담은 싱크탱크 AFPI를 만들어 정책을 준비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SNS에 “미국 농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취임 일성으로 “미국 농부와 목축업자, 농업 공동체를 위해 매일 싸우겠다”고 했다.
롤린스의 취임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가 1기보다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최정윤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신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부터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통상 이슈와 농업을 연결해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는 검역 협상 중인 과일류 등 15개 품목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무역장벽’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및 반추동물(소·염소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꾸준히 지목해 왔다.
미국은 사과·배 등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도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미국 워싱턴주 등 3개주로 제한된 미국산 감자 수입 지역에 11개주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모두 미국 측이 장기간 요구해온 품목들”이라면서 “특정 병해충 유입 우려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관건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반대급부로 등장하는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 일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압박한 바 있다. 당초 일본은 2003년 광우병 발생 우려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산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9년 전면 수입으로 돌아섰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이 구체화되면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한국”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