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 얼마나 중요하다고 고집부리나’라고 해”

국민의힘은 2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2∼43% 수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년에 (소득대체율을) 42%로 거꾸로 올리는 안을 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야당과 타협을 통해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며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낸 44%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청년 입장을 생각해보며 토론해 보자”고 요청했다.

야당의 연금개혁 강행처리 예고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에 막혀 논의가 공전 중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 낮추는 제도)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조정을,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여야가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려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전혀 협상이 되지 않으니 42%까지는 올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해 43%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44%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저희 당도 44% 이야기를 꺼낸 적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44%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43%에 자동조정장치를 넣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으로 깎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 쪽에서는 ‘깎는 상황이 생겨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1%포인트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표현했다”며 “정부 쪽에서 ‘1%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선비즈

박숙현 기자 [email protected]